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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경선 부정선거 의혹부터 검찰 수사 봐주기 의혹 포함 13가지로 수사 대상 강화“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직무유기·은폐 공범 탄핵을”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두 번의 폐기를 거친 후 다시 내놓은 세 번째 특검법으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이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맞물리면서 특검법 추진의 명분이 더 커졌다고 봤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기존 수사 대상보다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특정해서 발의했다”고 말했다.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에는 기존 8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지난 대선 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적은 평형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별 면적기준보다 적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0평)에 거주하는 3...
10·16 재보궐선거 나흘이 지난 20일 야권 단일후보의 부산 금정구청장 재선거 패배를 두고 조국혁신당 일부에서 민주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당이 민주당에 단일화 후보를 사실상 양보했으나 오히려 지난 총선과 비교해 득표율 격차가 벌어지는 등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불만이다. 민주당은 혁신당을 달래면서도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혁신당 지지) 기조를 지키라”고 선을 그었다.재보궐 선거 직후 혁신당에선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재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이 (야권) 단일후보가 되고 나서는 필사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황현선 사무총장도 같은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 “민주당이 (부산 금정) 공성보다 (호남) 수성에 더 공을 들인 증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도 부산 선거를 콕 집어 “특별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혁신당 일부에선 ‘민주당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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