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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에 따라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
국내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적십자병원이 의사 구인난 탓에 휴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적십자병원은 10여차례 모집 공고 끝에 연봉을 5억원으로 올리고서야 간신히 의사를 구할 수 있었다.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6곳의 적십자병원 중 4곳이 올해 전문의 구인난으로 일부 과목에서 휴진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은 수차례 연봉을 높여 공고를 내도 의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적십자병원 가정의학과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약 9개월간 진료를 하지 못했다. 2023년 2차례 공고(제시 연봉 1억2400만~1억4000만원)에도 인력을 충원하지 못했고, 올해 3차례 공고(연봉 1억4000만~1억7000만원) 끝에 간신히 채용이 이뤄졌다.인천적십자병원 신경외과는 올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휴진했고, 2차례 공고(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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