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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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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게임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상설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 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 4인 중 여당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처장은 “핵심은 심판관의 공정성”이라며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
중국과의 교류 업무를 맡아 온 대만 민간기구가 평화 염원을 담은 꽃사슴 한 쌍을 중국 동물원에 보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17일 대만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뤄원자 해협교류기금회(재단) 사무총장은 전날 마쭈·다쭈섬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쭈섬에 서식하는 꽃사슴 한 쌍을 중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뤄 사무총장은 중국군이 지난 14일 실시한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해협 반대편에서 온 군용기와 군함이 평화로 가는 길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단은 ‘허허’와 ‘핑핑’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꽃사슴 한 쌍을 보내기 위해 푸저우 동물원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허허와 핑핑은 중국어로 평화를 의미하는 ‘허핑’에서 따온 이름이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다쭈섬은 중국 푸젠성 황치반도와 약 10㎞ 떨어져 있으며 사슴 20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전했다.뤄 사무총장은 “평화의 사슴은 대만의 평화에 대한 신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대만 국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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