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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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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동산2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를 입고 있는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이행은 법적으로 보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서울 자치구에서 승리했다. 정 당선인의 최종 득표율은 50.24%로 보수 진영 후보인 조전혁 후보(45.93%)와 윤호상 후보(3.81%)를 합한 것보다 높다. 교육감 선거에도 윤석열 정부 심판 정서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서울 25개 자치구별 득표율을 보면 정 당선인이 조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선 지역은 13곳에 달했다. 특히 은평구는 정 당선인과 조 후보 간 득표율 차가 19.33%포인트다. 관악구(17.82%포인트), 강북구(17.71%포인트) 등도 격차가 컸다.반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조 후보를 밀었다. 보수세가 짙고 소득 수준이 높으며 교육열이 센 지역이다. 서초·강남구는 조 후보가 30%포인트 이상 앞섰다. 송파·용산구도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진단평가 실시, 방과후 선행학습 허용 등 비교적 선명한 공약이 지역 유권자를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힘입어 도서 업계에 ‘한강 특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제작 물량은 대형서점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 유통망에서 소외된 동네서점, 독립서점은 손님이 한강 작가의 책을 찾아도 판매할 책이 없어 한강 특수가 ‘그림의 떡’인 셈이다.광주에서 8년째 독립서점 ‘소년의서’를 운영하는 임인자씨(48)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책이 언제 올지 잘 모르겠다”며 “이번 주도 아마 못 올 것 같고 대형서점에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동네서점에 풀릴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뒤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오픈런’(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물건을 구매하려 달리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그 관심과 애정을 제대로 받아안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서울 마포구에서 독립서점 ‘개똥이네책놀이터’를 운영하는 정영화씨(57)도 “온라인 플랫폼이나 대형 서점이 풀리고 나서야 올 것 같다”며 “이번 주엔 물량이 풀릴 줄 알았는데, 다음 주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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