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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전청약에 당첨됐으나,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 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가 발생한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이들 피해자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내정했다. 비서실장에서 사임한 측근을 10개월 만에 다시 주중대사로 기용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대통령실은 경제관료 출신인 김 내정자가 다양한 국정 운영 경험을 갖춘 만큼 중국과의 경제 및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재정운용실장, 통계청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며 “평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문화·역사에 천착해왔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을 갖췄다”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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