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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메뉴2 국세청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에 대해 소득세로 환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16만가구가 소득세로 평균 3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는 110만가구에 금액은 41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2549억원(68만가구)으로 전체의 61.2%였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초과 지급된 이유는 국세청이 구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가구 유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운영했다. 상반기분 지급 시 연 소득을 예측해 일단 지급한 후, 하반기에 연 단위로 정산하는 구조다. 국세...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았던 주택거래 열기가 다소 식는 분위기다. 서울은 여전히 일부 상승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외 시장에서는 매물은 쌓이지만 매수자가 움직이지 않는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살펴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6.0으로 올해 들어 고점을 찍었던 전 달(122.1)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수도권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역시 전달보다 9.4포인트 하락하면서 121.1로 내려왔다.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나뉜다.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은 여전히 125.8로 상승국면을 이어갔지만 인천(116.1), 경기(119.5)은 점차 보합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반면 시장의 매물은 쌓이고 있다. 아파트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6일 기준 서울의 매매매물은 8만6826개로 올해들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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