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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관람’ 논란의 전말 담겨 추진 의뢰·성사까지 ‘단 4일’ 7500만원 쪼개기 수의계약 김 여사는 명품백 논란 불참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을 빚은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지난 6월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주최한 음악회에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V는 이 행사를 위해 총 7500만원의 수의계약을 두 차례 쪼개기 계약했는데, 계약 추진 공문 결재부터 실제 계약 성사까지 불과 나흘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KTV로부터 제출받은 ‘차별과 편견을 넘어선 힐링 소록도 작은 음악회’ 공연 추진 및 계약 자료들을 보면, KTV는 지난 6월20일 소록도에서 열린 음악회 행사를 위해 두 차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들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긴급한 행사’로 간주돼 6월10일 계약 추진 공문이 결재된 지 나흘 만인 같은 달 14일 실제 지출행위(계약)가...
시민사회와 의료계·법조계 인사들이 14일 낙태죄 폐지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 인식해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수정 변호사는 “복지부 등 정부는 입법공백만을 주문처럼 반복하며 아무런 정책과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입법 공백의 책임은 정부의 책임 방기임에도 마치 의회만의 책임인 양 떠넘기고 있다”며 “지금의 상태를 굳이 입법공백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벌조항의 공백상태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복지부가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산유도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고경심 살림의원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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