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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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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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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1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에 관해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이와 인명피해 발생, 확대가 인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경찰이 다중운집 안전사고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고 그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부분도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심리를 하면서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이 ...
두산밥캣이 자회사로 인수한 중장비용 유압부품 전문 기업 모트롤이 ‘두산모트롤’로 새출발한다.두산밥캣은 스캇 박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지난 14일 경남 창원에 있는 모트롤 본사를 방문해 사명을 두산모트롤로 변경한다고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두산밥캣 경영진이 생산공장을 찾은 건 지난 4일 인수 절차를 완료한 이후 처음이다.이날 두산밥캣 경영진은 생산 공장을 점검한 뒤 200여명의 사무직·생산직 임직원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부회장은 “다년간의 파트너십으로 세계적 수준의 품질이 이미 검증된 두산모트롤의 임직원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서로 ‘윈윈’하면서 추가적 시너지를 더해 5년 뒤 두산모트롤의 매출을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두산밥캣은 수직 계열화를 통한 핵심 부품의 안정적 수급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산모트롤을 인수했다. 두산모트롤은 중소형 건설 장비와 농업·물류 등 산업용 장비로 ...
두 달간 두 개의 세계를 살았다. 정치부 일과 창간기획 ‘쓰레기 오비추어리’ 시리즈 준비를 병행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지구 전역을 돌며 탄소발자국을 남기는 물건들의 생애를 다루는데, 기획기사와 전시회를 함께 준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을 짚다가 헌 옷 수출선 항로를 확인하고,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결과를 기다리며 전시작을 만드는 일상이었다.당초 기대와 달리 두 업무 사이에는 어떤 접점도 없었다. 완벽하게 분리된 두 개의 세계 같았다. 두 달간 기후위기 등 환경이슈가 핵심 정치의제로 다뤄진 날을 떠올리기 어렵다. 폭염 이유를 설명할 때 살짝, 한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나열할 때 살짝 언급되는 식이었다.윤 대통령이 이 기간 주재한 세 번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이 주제는 등장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과제를 설명한 8월27일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거대 양당 지도부의 공식 발언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발언은 희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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