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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펼쳐졌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됐다. 아직도 사망자 책임과 처벌은 이뤄지지 못했고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3번이나 거절당했다”라며 “이 사건은 이첩과 회수, 재이첩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사보고서) 혐의와 죄명이 삭제된 깡통으로 (경찰에) 넘어갔다. 이것이 수사외압의 증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세진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박 전 대장은 박 전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스피커폰’ 통화를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그는 당시 유 법무관리관이 ‘사건서류에서 혐의자·혐의내용·죄명을 빼고 일반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
수사 과정에서 압수물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절도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정씨는 올해 초까지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불법 도박판에서 압수된 현금 등 압수물 3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살피다가 실제 보관된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맞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조사하던 중 이러한 범죄 혐의를 파악했다고 한다. 경찰은 14일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15일엔 정씨를 직위에서 해제시키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최근 현직 경찰관의 압수물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압수한 3억원대의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됐다. 지난 5월에는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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