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당 요구 거부할 경우… 3번째 김 여사 특검법 부결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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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한국을 비판했다.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서울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 국가의 합법적인 국가·정치 체계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자하로바 대변인은 평양을 포함한 북한 영토에 남한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발 보도가 있었다면서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당국은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무모한 도발 행동으로 한반도 상황을 악화하고 실제 무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기초한 것을 포함해 한반도에서 위험이 심화하는 걸 막고 ...
여야가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이날 퇴임했지만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2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헌재가 조속히 재기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라며 “여야 합의 추천 1명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 각 1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와 관련해 “당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헌법재판관 후보)을 추천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현재 이종석 헌재소장의 연임을 둔 이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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