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수학전문학원2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일 이 ...
지난 3월 서울 주택가의 한 이면도로. 도로변에 세워진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으로 청바지 차림의 A씨가 접근했다. 그가 왼손에 든 빨간색 가방에는 불법 마약류인 케타민 1.7㎏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차량 뒷문을 두드린 다음 승차하려다 운전자 보조석에 탔다. 20초가량 지난 뒤 검은색 승용차가 다가와 SUV의 운전자 보조석 쪽에 섰다. 폭이 넓지 않은 이면도로가 두 대의 차량으로 꽉 찼다.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이 SUV 보조석 문을 당기자, 잠시 꿈쩍 않던 문이 열렸다. 마약 유통책 A씨가 경찰에 붙잡히는 장면이었다.매수자로 위장한 경찰에게 대량의 마약을 건네려던 유통책 등 마약사범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케타민 1.7㎏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유통책 A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알렸다. 경찰은 해외·국내 총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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