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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진실화해위원장 역임과거사·국가폭력 문제에 매진16일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정근식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이다. 그간 정치권에서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공직선거 도전은 이번 서울시교육감이 처음이고 첫 도전에서 곧바로 당선됐다.정 당선인은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1985년부터 약 40년간 전남대와 서울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다. 주요 연구 분야는 역사사회학이다. 전남대 교수 시절 5·18민주화운동을 주로 연구했고 광주인권헌장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2014년 제주4·3평화재단 이사, 202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 과거사와 국가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매진했다.진실화해위원장 시절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다수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1982년 경기 안산시 소재 선감학원이 폐원된 지 40년 만에 국가 차...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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