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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보선 후 윤·한 독대, ‘김건희 문제’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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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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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국정 개입·비선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을 위한 적극적 협조 등 3가지를 공개 요구했다. 전날 부산 금정구청장·강화군수 재·보선 승리 후 여권 쇄신 의지를 밝힌 것이자, 다음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을 것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재·보선 기간 바닥 민심을 확인했을 여당 대표가 당연히 해야 할 얘기다. 하지만 한 대표의 세 가지 요구는 김 여사 의혹을 밝힐 근본적 처방이 아니다. 한 대표는 지난 10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김 여사 기소를 주문했지만, 검찰은 결국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한 대표 말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다. 그렇...
최고 ‘20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신혼부부 ‘로또 전세’로 불린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서울시 장기전세 당첨자들이 오는 12월 입주를 시작한다. 전세보증금은 49㎡가 3억5250만원, 59㎡가 4억2375만원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장기전세에 당첨된 (예비)신혼부부 4가구와 간담회를 갖고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를 사전점검했다.오 시장은 올해 5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서울시 장기전세(시프트)에 신혼부부 전용 공급 유형인 ‘미리 내 집(장기전세Ⅱ)’을 신설했다.지난 7월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기로 확정하고 입주희망가구 모집에 나섰다. 최소 1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조건이다.경쟁은 치열했다. 무자녀 150가구, 유자녀 150가구 등 총 300가구 모집에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6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59㎡(무자녀) 우선공급의 경우...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질의를 받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2007~2008년 김옥숙씨의 차명 보험금 등 214억원 규모의 비자금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나왔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청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상속·증여 관련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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