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취생2 문헌일 구로구청장(국민의힘)이 임기를 2년 가량 남겨놓고 전격 사퇴했다.15일 서울 구로구청은 “문 구청장이 16일부로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문 구청장이 최근 주식 백지신탁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사퇴 이유로 들었다. 공직보다는 재산(주식)을 택한 것이다.그는 “최근 법원에서는 제가 주주로 있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말했다.올 3월 기준 공직자 재산현황 자료를 보면 문 구청장의 재산은 196억3446만원으로 서울시 구청장 중 2위다.문 구청장은 본인이 설립한 회사인 문엔지니어링(비상장 기업) 주식 4만8000주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문 구청장 재산 대부분이 문엔지니어링 주식 평가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문 구청장의 회사 주식 보유가 공직자 업무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보고 공직 기간 중 해당...
A 반도체 공장은 국내에서 가장 긴 70ｍ 소방 사다리를 사용해도 8층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 한 개 층 층고가 약 8ｍ로 일반 건축물(2.8∼3ｍ)보다 훨씬 높아 9층(약 74ｍ) 이상은 진입창을 통한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물의 2∼11층은 소방 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도 정작 사다리가 닿지 못해 인명구조에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15일 이처럼 국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목한 10건의 규제 사례를 공개했다. 기업활동 저해 관련 5건, 국민불편 유발 관련 5건이다.이 사례들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것으로, 대한상의 온라인 소통플랫폼 ‘소플’에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많이 받은 과제들이다. 이번 조사에는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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