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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60)의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참사 발생 약 2년 만이다.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에선 최고위직이다.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다.검찰은 앞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고,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울경찰청 산...
우리 안의 우생학김재형·민병웅·박지영·소현숙·이영아·최은경·현재환·황지성 지음 돌베개 | 32O쪽 | 1만9000원우생학(優生學)은 유전법칙을 응용해 인간 종족의 개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의 사촌인 인류학자 프랜시스 골턴이 우생학을 처음 주장했다. 나치 독일에선 게르만족의 우월함과 다른 민족의 열등함을 강조하며 유대인, 장애인, 성소수자 학살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운영했다. 한국은 우생학과는 거리가 먼 국가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여덟 학자가 지은 <우리 안의 우생학>은 한국 사회도 ‘우생사회’라고 주장한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역사를 짚어가며 국가, 민족, 과학의 이름으로 사회에 뿌리내린 우생학의 사고, 제도, 기술을 찾는다. 적격자를 보존하고 부적격자를 배제해 공동체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일본 제국은 우생학적 차별로 조선을 통치했다. 하지만 조선의 지식인들도 ‘우생운동’을 벌였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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