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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이미지다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의제 구체화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세부 의제로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6일 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의 의제별위원회와 특위를 운영해왔다. 특위의 4대 논의 의제는 불공정 격차 해소, 산업전환,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다.특위는 4대 의제 중 산업전환은 별도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는 특위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의제를 정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 ‘인공지능(AI)과 노동...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을 빚은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지난 6월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주최한 음악회에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V는 이 행사를 위해 총 7500만원의 수의계약을 두 차례 쪼개기 계약했는데, 계약 추진 공문 결재부터 실제 계약 성사까지 불과 나흘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KTV로부터 제출받은 ‘차별과 편견을 넘어선 힐링 소록도 작은 음악회’ 공연 추진 및 계약 자료들을 보면, KTV는 지난 6월20일 소록도에서 열린 음악회 행사를 위해 두 차례 수의 계약을 맺었다. 이들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긴급한 행사’로 간주돼 6월10일 계약 추진 공문이 결재된 지 나흘 만인 같은 달 14일 실제 지출행위(계약)가 이뤄졌다. 공연 예산은 총 7500만원이 소요됐는데, 수의계약 한도인 2000만원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도 5500만원으로 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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