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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찰 윗선 재량에 따른 사건배당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검찰 지휘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줘 불투명한 사건배당 관행과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등 고질적 문제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16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사건배당 지침’을 비공개 내부 규정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각 부에 사건을 배분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구속사건, 전담검사·전문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특정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그 밖에 검찰청의 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
1. 입사지원서 접수- 기간 : 2024년 10월14일(월) 오전 10시 ~ 10월28일(월) 오후 5시- 경향신문 채용 사이트(https://recruit.khan.co.kr)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2. 응시자격 공통사항- 나이, 학력 제한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 법령에 의거해 채용 시 우대3. 기타사항-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전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내 지원분야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년 11월5일(화) 오후 5시 이후, 본사 홈페이지(recruit.khan.co.kr)에서 조회 가능- 필기시험 : 2024년 11월9일(토)-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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