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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바디프로필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사아 수상 이후 세계 최대 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에서 한국 문학작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한 작가의 가장 최근 작품인 <작별하지 않는다>를 출간한 문학동네는 올해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내 한국문학 판권에 대한 문의는 예년에 비해 3~4배가량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예년에는 주로 아시아권 출판사들의 문의가 활발했던 데 비해 올해는 영미권과 유럽 국가 출판사들의 판권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문학동네 측은 “60여개 미팅 현장에서 한강 작가의 수상 축하 인사로 미팅을 시작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한 작가의 차기작도 출간할 예정인 문학동네의 김소영 대표이사와 저작권팀 직원들은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출장 중이다. 지난 16일 개막한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오는 20일까지 열린다.<작별하지 않는다> 독일어판(번역 이기향)은 현재 예약판매 중이다. 오는 12월16일 아우프바우 출판사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연구해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 교수 3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국가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경제 등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전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자유무역을 번영의 열쇠로 설명했다면, 이들은 제도가 부를 창출한다고 본다.아제모을루와 로빈슨 두 교수는 국내에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의 결론은 간명하다. 국가의 성패는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포용적 제도’란 사유재산 보장과 법치주의, 민주주의, 공정한 장을 제공함을 말한다. 반대로 국가 실패의 뿌리에는 지배계층만을 위한 ‘착취적 제도’가 있다고 했다.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생 책’으로 꼽기도 했다. 당시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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