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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탈세 의혹,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탈세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씨가 태국에서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환치기 수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세탁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다혜씨에게 건넨 5000만원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구 의원은 “직계비속에 관한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간 5000만원인데 왜 그렇게 보내줬는지 자금 출처를 살펴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특정 개인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 등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절차는 있다”면서도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중재안을 최종 수용하기로 하면서다.대구시·경북도·행안부·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재안에 대한 5차 회의를 열고 합의문을 협의했다.이에 따라 오는 21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모여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행안부가 제시한 중재안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과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등 6개 조항이 담겼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립해 온 통합 후 청사 활용법과 관련해 관할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회 소재지도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경북도는 중재안에 경북지역 북부권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포함할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홍 시장은 18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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