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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로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 담합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 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
국내 유일 포도·와인산업특구인 충북 영동군이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으로만든 ‘와인 소금빵’을 활용해 관광상품을 만든다.영동군은 지역 특산 빵인 ‘와인 소금빵’을 지역 특산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와인 소금빵은 영동군과 지역 제빵소인 시나브로제빵소의 노력으로 탄생한 제품이다. 이 제빵소는 영동군의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 이 소금빵을 개발했다.이 소금빵은 지역 와인생산 농가의 와인을 반죽에 넣어 만든 것이 특징이다.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을 각각 넣어 만든 소금빵과 오징어먹물을 반죽에 넣은 오징어먹물 소금빵도 있다.영동군은 이 소금빵을 특산물로 만들어 ‘빵지로드(빵之ROAD)’ 조성에 나선다. 지역 제빵소 7곳에 이 소금빵 제조 방법을 기술이전 해 와인 소금빵을 지역 특산품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관광객들이 여러 와인 소금빵을 맛볼 수 있도록 이들 제빵소를 둘러보는 관광코스를 개발할 예정이다.영동군은 ‘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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