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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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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보는법 억장 무너진 이태원 참사 유족들 “무능한 사법부 증명한 것”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사진)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 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본인 캠프에서 57만명 당원 명부가 명태균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현직 대구시 공무원이 여론조사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뒤 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대선 후보 캠프가 당원 여론조사를 두 번 의뢰한 여론조사 기관은 조원엔씨아이였다”라며 “느닷없이 명씨가 우리 측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기에 알아보니 얼마 전까지 김영선 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그만두고 대구시 서울사무소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영입된 마산 출신 최모씨가 지난 대선 때 자발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자비로 우리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을 자복해 즉각 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명씨는 앞서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명부 유출 사건에 대해 “미래한국연구소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영업을 좀 도와줬는데 홍준표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이 의뢰해서 연결만 시켜줬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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