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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관저 공사 불법 의혹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과정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그램이라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전시업체를 협찬했다”며 “왜 김 여사가 어른거리는지 이상하지 않냐”며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조사를 했는데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언급 안 됐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사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다른 감사와 달리 관저 의혹 감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
경북 영주의 영주댐과 청송 성덕댐에서 지속적인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2027년에야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수공이 관리하는 콘크리트댐 가운데 현재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곳은 보현산댐, 성덕댐, 영주댐, 한탄강댐 등 총 네 곳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들 댐에 대해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영주댐과 성덕댐의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은 2026년 12월이기 때문에 이들 댐의 정밀안전진단은 2027년에야 실시되는 셈이다.문제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시공사가 아닌 정부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댐이 계속해서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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