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거실주방분리 검찰이 최근 1년 동안 3대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통해 들여다본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가 84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최근 1년(2023년 10월~2024년 9월)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73만3330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10만7350건보다 약 7배 많았다.통신이용자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일시와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간이 다음달 말 개장될 예정이지만, 개장후 최소 6개월 이상 개점 휴업 상태로 운영될 전망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확장한 제2여객터미널(T2)을 11월 29일쯤 개장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하지만 당분간은 이곳은 빈 공간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늦어지면서 항공사 재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인천공항공사는 2017년부터 4조8405억원을 들여 제4단계 건설사업을 진행해왔다. 핵심은 연간 23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제2여객터미널에 2조4000억원을 들여 29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34만㎡를 추가로 확장하는 것이다.공사가 마무리되면 제1여객터미널(T1) 5400만명에 제2여객터미널 5200만명을 합해 모두 1억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인천공항공사는 당초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국내외 항공사를 이전, 재배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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