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론도2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의제 구체화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세부 의제로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6일 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의 의제별위원회와 특위를 운영해왔다. 특위의 4대 논의 의제는 불공정 격차 해소, 산업전환,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다.특위는 4대 의제 중 산업전환은 별도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는 특위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의제를 정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 ‘인공지능(AI)과 노동...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에 ‘직선제 폐지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민 자치, 교육 자주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입법조사처가 17일 공개한 보고서 ‘미국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고 선출하는가-교육감 주민직선제 관련 논의에 대한 시사점’은 미국의 50개 주별 교육감 선임제도를 소개했다.선출직 교육감이 점차 줄어든 미국의 주별 사례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쓰인다. 미국은 1920년대 10곳 중 7곳이 주민선출로 교육감을 뽑았다. 현재는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주가 주(19곳) 교육위원회(18곳)나 주민선출(13곳)로 교육감을 뽑는 곳보다 많았다.입법조사처는 교육감 임명에 주지사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교육 정책과 교육 현장의 괴리가 발생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1960~2000년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주가 감소해 온 배경은 주정부 교육에 대한 주지사의 영향력 확대와 교육감의 권한 축소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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