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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0·16 재·보궐 선거 기초단체장 투표율이 50%를 넘어섰다. 2000년 이후 재·보선 중 대선·총선·지선 등과 동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서 50%를 넘긴 것은 단 3번뿐이다. 특히 전남 영광·곡성은 6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해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야권의 호남 쟁탈전, 정권심판론,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이 투표율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역대 교육감 재·보선 투표율 최저치인 21.2%를 겨우 넘겨 불명예를 면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투표가 종료된 오후 8시 기준 전체 선거인 864만5180명 중 212만8057명이 투표해 전체 투표율이 24.6%라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4곳만 놓고 보면 53.9%, 서울시교육감은 23.5%였다.재·보선(전국단위 선거 동시 실시 제외)에서 기초단체장 투표율이 50%를 넘긴 것은 2023년 상반기(57.5%), 2013년 상반기(57.2%), 2015년 하반기(50.7%) 등 세 차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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