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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 산재 사고로 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문제가 된 뒤에도 발전소 산재의 80%는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재해는 모두 하청 노동자가 당했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전5사(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에서 받은 ‘발전소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전5사 발전소에서 237명이 산재를 당했다. 232명이 다쳤고 5명이 목숨을 잃었다.재해는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됐다. 232명의 부상자 중 하청 노동자는 193명(83.2%), 원청 노동자는 39명(16.8%)이었다. 사망자 5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발전소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비율이 거의 50 대 50인데 위험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연료·환경 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등 위험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발전사별로는 중부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서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해 “김 여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17일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확인했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 여사의) 정확한 진술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라며 “(연락을 받았다는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가 2010년 10월28일과 11월1일 본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직접 두 건의 매도 주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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