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상동기 범죄’ 예방 조례 추진 > 자유게시판

전남도의회 ‘이상동기 범죄’ 예방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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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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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돕겠다는 취지다.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한다. 조례는 이상동기범죄를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도지사가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에 게는 심리 및 법률 상담, 의료비와 구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보호시설,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한 무자격 (여행)가이드, 인솔자 등이 적발됐다.서울시는 “불법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해 지난 11일 중구 명동 거리 일대에서 경찰 등과 협동단속한 결과 4명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관광진흥법을 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가이드 자격증 없이 출발부터 귀국까지 전체 일정을 동행하는 ‘외국인 여행인솔자’가 입국해 무단 가이드를 하는 사례도 있다.단속반은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외국인 여행인솔자’ 및 무자격 가이드 4명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인원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불법 가이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
금융감독원이 15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회계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감리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경쟁이 격해지자 금감원 회계 부서가 나서 충당부채, 투자주식 손상 시장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풀이된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회계심사에 착수한다고 통보했다.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에 대한 확인과, 자료 요구, 소명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통상 3∼4개월가량 걸린다.만약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요구한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이 없을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문제로 보고 감리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감리조사는 중대 회계 부정이 일어날 때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인 등을 불러 조사 후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 측은 지난 14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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