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HTS추천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이 사업비 10조5300억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빠듯한 일정과 높은 공사 난이도로 시공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던 사업이 일단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5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을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조달청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 외에 다른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이후 정부는 지난달 12일 수의계약으로 입찰조건을 전환했다. 현대건설 측은 지난달 27일까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거쳐 수의계약 수용 의사를 제출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입찰 조건 등을 두고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변 기한을 15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조달청에 요청했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앞으로 6개월간 기본설계에 착수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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