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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쇼핑1 KBS와 EBS가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을 대거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사 재허가 심사기준 중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항목을 뺀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KBS는 2022년도 말부터 2023년도 말까지 비정규직 309명을 감축했다”며 “KBS는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박민 사장의 최근 경영계획서엔 전체 한시계약직 인력 가운데 40% 수준인 284명을 감축한 것을 경영 성과라고 자랑했다”고 했다.이 의원은 “자랑할 일인가”라며 “경영개선을 위해 자구책을 열심히 다 하고 마지막으로 선택했으면 또 모른다”라고 했다.이 의원은 김유열 EBS 사장에게는 “EBS는 비정규직을 134명, 17.7% 감축했다”며 “비정규직 해고한 것을 치적으로 삼고 어떻게 연임하나. 박 사장이 롤모델인가. 근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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