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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대해 “마을을 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동교동 사저 매입을 통해 기념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와 시장의 의지에 말해달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고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갖고 있다가 지난 7월 개인사업자에게 100억원에 매각했다. 김대중재단이 이를 재매입하기 위해 지난달 소유자와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다.신 위원장은 “2020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50년 미만 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동교동 사저의 문화재 지정 신청을 부결했다”며 “지난 9월 근현대문화유산법이 개정되면서 50년 미만의 근현대유산도 문화재로 등록될 길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동교동 사저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수...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에 따라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 당일인 16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투표하면 바뀐다”고 호소했다. 이번 선거를 총선에 이은 ‘2차 정권심판’의 기회로 규정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야3당은 호남 선거에서는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자로서 꼭 한 표를 행사하시라”며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엉망이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잘 살기 어렵다”며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 ‘오늘 함께 투표해요’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최고위원들과 함께 투표 독려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투표해야 바뀝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라고 외쳤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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