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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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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는곳2 대법, 김 전 교수 상고 기각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편지를 전송받아 보관해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게시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 피살 소식에 이스라엘 주민들은 환호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종전을 기대하는 한편, 신와르의 사망을 애도했다.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신와르 사망 소식에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해변을 찾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의 가족은 휴전과 인질 귀환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깃발을 흔들며 축하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일부 도로를 메우기도 했다.인질 가족들과 지지자들은 이날 텔아비브 시내에 모여 이번 기회에 휴전 협정을 체결하고 인질이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했다.갈 디크만(31)은 “(신와르 죽음으로)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면서도 “우리가 축하하는 것은 적들의 제거가 아니다.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축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사촌은 지난달 하마스에 살해된 인질 6명 가운데 한 명이다.데보라 갈릴리(43)는 “전쟁은 오래전에 끝냈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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