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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금투세 폐지법에 조국혁신당은 반대표 던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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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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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조 대표는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를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엔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면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도 함께 비판한 것이다.그러면서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라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앞으로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값싸게 파는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에서 물건을 사면 쿠팡 ‘로켓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된다.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쿠팡·홈앤쇼핑과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가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중기중앙회, 쿠팡, 홈앤쇼핑이 함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쿠팡은 홈앤쇼핑이 선정한 중소기업 상품에 대해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을 지원하기로 했다.쿠팡과 중기중앙회는 2022년부터 ‘일사천리(중소기업 판로지원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상공인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쿠팡 ‘착한상점’ 입점을 지원하고, 쿠팡 물류센터에 중소기업을 초청...
※뉴스레터 점선면 10월15일자(https://stib.ee/NmhE)입니다. 경향신문 대표 뉴스레터 점선면은 단 하나의 이슈와 기사를 엄선해 입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선면을 구독해 더 많은 뉴스레터를 메일함으로 받아보시려면 여기(https://url.kr/7vzi4n)를 클릭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교육감 잔혹사’. 대법원이 지난 8월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그리고 조희연까지 서울시 교육감 4명이 내리 사법적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어요. 조 전 교육감을 빼면 모두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 때문에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당장 교육감 선거를 없애자는 말도 나옵니다. 범법 행위가 포착됐다고 해서 선거를 없애자는 건 반민주적 주장에 가깝습니다. 한국만 교육감을 직접 선거로 뽑는다는 사실도 직선제 폐지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토양에 맞는다면 제도를 잘 키워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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