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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질의를 받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2007~2008년 김옥숙씨의 차명 보험금 등 214억원 규모의 비자금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나왔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청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상속·증여 관련 문제가 있...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추진하는 상설특검과 관련해 “개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문제를 상설특검으로 우회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규칙 개정안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기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대신 비교섭단체 2곳에 각각 1명씩 추천권을 주겠다는 건데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대목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에게 추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의 개정안 대로라면 재선 황운하 의원이 있는 조국혁신당(12석)과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3석)이 추천권을 가지게 되고, 개혁신당은 진보당과 같은 3석을 보유했음에도 모두 초선이어서 추천권을 가질 수 없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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