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농작물직거래2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법원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나 피해 회복 절차 진행 여부 등 피해자 조사에 무게를 두고 보완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14일부터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15일엔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검은우산 비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 7월29일 티메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이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앞서 구 대표 등을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검찰이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초점을 피해자 쪽에 맞춘 것은 수많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당국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자금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대출 한도 설정에 소액임차보증금을 반영하고, 준공 전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자체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다시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조치이지만, 현장에선 당장 입주를 앞둔 서민 주택계약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6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행일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미 지난 14일 대출 제한을 실시한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이 21일 줄줄이 정책대출 취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책대출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은 가구당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내에서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KB국민은행이 개별 지점에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정책대출을 조이는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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