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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북도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도가 추진하는 박정희 동상 건립 문제가 질타받았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북도는 도청 앞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보문관광단지에도 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상도 세웠다. 동상 건립과정에 도민 의견을 듣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경북도는 경북도청 바로 앞 ‘천년숲정원’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기로 민간단체인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와 지난 3월 합의했다. 동상은 약 8.5m 높이로 세워질 예정이다.현재 전국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수는 8개다. 이 가운데 청도·경주·포항·구미 등 경북에만 6개가 설치돼 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경주 보문단지 안 관광역사공원에도 50억원을 들여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 등 동상 8개와 조형물을 설치했다. 동상 제작비로만 5억원을 썼는데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다. 경주 시민들로 구성된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안건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정책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들에 내린 징계는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MBC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MBC <PD수첩> 2022년 3월8일 방송분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2인 체제 운영은 ‘방통위는 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주장해 왔다.법원 “‘2인 방통위’의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는 위법”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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