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전세집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여야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와 TBS 폐국 위기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YTN 민영화 절차 전반의 위법성을, 여당 의원들은 ‘김어준의 뉴스 공장’ 등 TBS 편향성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야당 의원들은 15일 국감에서 YTN 매각 절차 문제 전반을 짚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등 대주주들은 (YTN에 대한 지분을) 팔 의사가 없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의 팔을 비틀어 매각시켰다”고 했다. 두 공기업은 2022년 8월 정부 소관부처에 YTN의 재무 상태와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취지의 혁신안을 보냈는데, 정부 권고 직후 급작스럽게 지분 매각에 나섰다는 것이다.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김장현 한전KDN 사장이 여권 인사들로부터 YTN 매각을 하루빨리 하라는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다”고 하자 최 의원은 “두 공기업 지분이 정치적 압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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