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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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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속여 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삼촌 B씨를 속인 뒤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고령인 삼촌 B씨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 범행에 취약하고 집안 장손인 피고인을 의지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부장검사 등 고위 공무원과 함께 국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삼촌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투자금 명목으로 뜯어낸 돈은 사치품 구매,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는 등 평생 노력으로 일궈 놓은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기도가 임신 중인 직원에게 ‘주 1회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출생을 극복하고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경기도는 24일 “임신 중인 직원에게 특별휴가 10일을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기존 ‘모성보호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여기에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신검진휴가’ 10일, 이날 신설된 특별휴가 10일을 합하면 임신 기간 중 총 40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 연차휴가와는 별개다.경기도는 이렇게 마련된 40일의 휴가를 주 1회씩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통상 임신 기간이 40주인 점을 고려해 임신 직원이 주 1회 쉴 수 있도록 40일로 맞춘 것”이라며 “원할 경우 ‘주 1회’가 아닌, 며칠 단위로 휴가를 묶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임신한...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슈트처럼 스스로 사람의 몸에 접근해 옷처럼 입혀지는 웨어러블 로봇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이 로봇의 목적은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돼 스스로 보행 보조 장치를 착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돕는 것이다.공경철 카이스트(KAIST) 기계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슈트 F1’을 24일 발표했다.연구진이 개발한 워크온슈트 F1은 하반신 마비 중에서도 중증도가 가장 높은 ‘완전 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진은 2016년 ‘워크온슈트1’을 처음 발표했으며 2020년에는 보행 속도 시속 3.2㎞를 구현한 ‘워크온슈트4’를 개발했다. 비장애인과 비슷한 속도로 걸을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을 끌어올린 것이다.하지만 이런 로봇에는 문제가 있었다. 착용할 때 반드시 타인이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연구진은 워크온슈트 F1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워크온슈트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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