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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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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인테리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하고 논리를 보강 중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사심위위원회 대신 레드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사 실무와 법리에 밝은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그런데 레드팀은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기소 결정 권한이 없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는 고심하는 척하는 언론 플레이인 셈이다. 불기소로 인한 수사팀 부담을 덜고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꼼수 성격도 강하다. 검찰의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운용하는 것도 문제다. 전임 정부 인사나 야당 대표 수사 때는 레드팀을 운용한 적이 없다.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이 없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이 지검장은 공익의 대표자...
토요일인 19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가 나왔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쌀쌀해지겠다.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18일부터 19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이날 예보했다. 18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상에는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다.기상청은 19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청권 내륙과 전라 동부, 경상권에는 같은날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에는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도에는 20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경기 안산과 화성, 충남 태안과 당진, 서산, 인천(강화군 제외)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다.19일까지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강원 평창군 배추 농지를 찾아 최근 폭등한 배춧값 관련 민심을 청취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남 영광·곡성군수를 사수하며 한숨을 돌린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강원 평창군에서 ‘배춧값 안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작물이 흉작 하면 수입하고, 풍작 하면 나 몰라라 하는데 법을 바꾸면 된다”며 농작물 수입쿼터(할당) 허가권을 국내 생산자 조합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석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에게 관련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려는지 모르겠다”며 “그렇게 하면 수입도 마구 안 할 것이다. 본인이 망할 테니 자동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작물 전체 생산유통구조가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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