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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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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처분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또 홍 시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캠프 관계자 A씨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B씨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시장은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홍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같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며 재집권 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남성들이 겪는 불균형을 직시하고 있다”며 최근 민주당 지지가 주춤해진 흑인 남성들을 향한 표심 구애를 이어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자신의 관세 공약이 미국 경제에 “엄청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부과 및 모든 수입품 10~20% 보편관세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관세 부과를 통해 “기업들을 미국에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도 말했다.대담 진행자인 블룸버그통신 편집장이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폭등, 재정적자 심화,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제기하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통령이 더 많은 발언...
검찰이 검찰 윗선 재량에 따른 사건배당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검찰 지휘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줘 불투명한 사건배당 관행과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등 고질적 문제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16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사건배당 지침’을 비공개 내부 규정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각 부에 사건을 배분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구속사건, 전담검사·전문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특정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그 밖에 검찰청의 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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