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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학원2 부산대학교에서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울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장학사 자녀가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 처리가 미온적이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울산의 한 중학교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가해 학생은 두 번의 학교폭력 이력이 있었고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학폭위에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며 “이는 울산교육청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문제가 다른 학교폭력과 비교해 중요한 것은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울산교육청 장학사이기 때문”이라며 “(징계 결과에) 장학사 아버지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또 “가해 학생 어머니는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학폭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장학사의 부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인지 의문”이라며 “교육당국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해 장학사와 그 가족들의 행동이 옳았는지 명확히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60)의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참사 발생 약 2년 만이다.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에선 최고위직이다.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다.검찰은 앞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고,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울경찰청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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