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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겜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산지관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발생 건수를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림청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건수는 총 7건(13명)이다.반면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총 13건(26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등 재난 대응 연구기관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발생 건수는 이보다 2건 많은 15건이다.산림청은 자신들이 집계한 7건 외 건수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밝혔다. 농경지 붕괴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 등은 산지 정상에서 붕괴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관리 주체도 농경지는 지자체, 도로시설은 국토교통부로 관할이 각각 구분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감사원이나 재난안전연구원은 산림청과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5명의 사...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현직 경찰관들이 조직 개편 방안 등에 반발해 기념식 당일 삭발식을 감행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경찰 안팎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18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오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 당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권탄압 규탄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규탄대회에선 삭발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임원진과 회원 등 10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규탄대회는 기동순찰대 신설, 중심지역관서 시행 등 경찰의 조직개편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직협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찰관 2657명 중 93.4%가 ‘조직개편에 불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최근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시행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압도적인 것이다.지난 8월 경남 하동에서 2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40대 여성이 실종 36시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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