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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짓는비용2 ‘학습진단 치유센터’ 추진 ‘진단평가’ 주장엔 “큰 재앙” AI 교과서 도입도 ‘신중론’ 학생인권조례 필요성 강조“오히려 교권 침해 더 적어”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임기 첫날인 17일 “혁신 교육의 성과를 잇되 그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다”고 말했다. 학습 부진 등 문제를 진단하는 ‘학습진단 치유센터’ 설립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10년 혁신 교육이 근대 교육 100년의 적폐를 씻어내는 공교육 정상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공존과 화해, 통합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했다.정 교육감은 “단순히 학력을 높이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은 아닐 것”이라며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으로 인한 차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정...
대구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80여명에게 피해를 준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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