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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와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 15일 사퇴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재산을 지키는 일이 공직보다 중요했다면 애초에 공직에 왜 나섰는지 묻게 된다.문 전 구청장은 1990년 자신이 설립한 엔지니어링 업체 주식 4만8000주(평가액 170억원)를 갖고 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3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문 전 구청장은 “회사가 관내 사업자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금지토록 정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다. 그 후 문 전 구청장이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아니라 구청장직을 그만둔 것이다.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와 그 직...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외국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 전용 무기명카드 발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는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도내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청소년까지 확대했다.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은 비용 등의 문제로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국 청소년들은 회원가입 절차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시범사업은 휴대전화가 없거나 언어장벽의 문제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여성청소년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바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무기명카드를 지원하는 것이다.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도 전체 외국인 여성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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