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행서교본2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를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 조항은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본인확인기관들이 해당 이용자의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라인으로 통신사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가 생성돼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돼 처리하는 식이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됐다.단체들은 이 조항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쓰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
검찰이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총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를 15일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이날 오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86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2253정과 자낙스 112정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수사결과 오씨는 당시 구단 내 주장 또는 야구계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들에게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오씨에게 마약을 건넨 14명은 오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들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오씨의 요청으로 수면제를 대신 타다 준 14명에 대해 2명은 약식기소를, 비교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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