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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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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케이스제작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만 지게 됐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대해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이 큰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김 전 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과 등의 보고만으론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다. 재판부는 서울...
“무석이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무석이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대구 달서구의 한 전문장례식장에서 여든이 넘어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로 구성된 경북 칠곡 할매래퍼그룹 ‘수니와 칠공주’의 대표곡인 ‘에브리바디해피’가 울려 퍼졌다.할머니들 앞에는 뒤집어쓴 힙합모자와 헐렁한 티셔츠, 거미 모양의 금속 장신구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서무석 할머니(87)의 영정사진이 놓였다. 힙합 뮤지션 다운 스웩(Swag) 넘치는 모습이었다.‘우리’ 대신 ‘무석’을 넣은 랩 공연은 서 할머니를 위한 추모 공연이다. 수니와 칠공주라고 쓰인 검은색 셔츠를 맞춰 입은 할머니들은 힙합 뮤지션처럼 손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으며 연신 랩을 뱉어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써니’의 친구들이 춘화의 장례식장에서 눈물보다는 그 시절에 췄던 춤으로 친구를 보내주는 모습이 겹쳤다.서 할머니는 지난 1월 림프종 혈액암 3기로 3개월 이상 생존하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8월 그룹 활동을 시작...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추진하는 상설특검과 관련해 “개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문제를 상설특검으로 우회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규칙 개정안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기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대신 비교섭단체 2곳에 각각 1명씩 추천권을 주겠다는 건데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대목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에게 추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의 개정안 대로라면 재선 황운하 의원이 있는 조국혁신당(12석)과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3석)이 추천권을 가지게 되고, 개혁신당은 진보당과 같은 3석을 보유했음에도 모두 초선이어서 추천권을 가질 수 없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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