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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재량 과다’ 지적된 사건배당 규정 손 안 대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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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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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찰 윗선 재량에 따른 사건배당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검찰 지휘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줘 불투명한 사건배당 관행과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등 고질적 문제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16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사건배당 지침’을 비공개 내부 규정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각 부에 사건을 배분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구속사건, 전담검사·전문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특정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그 밖에 검찰청의 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
러시아가 자국에 파병된 북한 군인에게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준비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현지시간) CNN이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를 통해 입수한 설문지를 보면 러시아 측은 북한군에게 모자와 군복, 군화 등의 치수를 작성하라고 안내했다.설문지에는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병기됐다.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즈 표기법이 다른 점을 고려해 ‘러시아씩 모자 크기’, ‘러시아씩 군복의 키 치수(키와 관련)’를 ㎝ 단위로 풀어서 설명한 점도 눈에 띈다. 러시아식 치수로 ‘2’는 ‘162-168’에 해당한다고 표기하는 식이다. ‘조선씩 크기’란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이처럼 사이즈를 작성하라고 안내된 항목은 ‘여름용 모자’, ‘여름용 군복 치수’ 등이다.러시아는 북한군이 러시아어를 할 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이러한 설문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윤석열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설계자로 통하는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 끼워넣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한 원장은 전날 농경연 사내 게시판에 <경향신문>이 최근 보도한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 끼워넣기’ 의혹과 관련된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원장으로서 사려깊지 못하게 농촌경제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것에 대해 직원여러분들과 저자분들께 사과드린다”라며 “이와 관련된 상급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대상 국감에서 이번 의혹을 질의한 바 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학술지 <농촌경제>의 발행인인 한 원장은 지난 7월 발간된 한 논문에 ‘피인용자’로 언급됐으나, 논문 게재가 최종 확정된지 12일 뒤인 지난 7월9일에는 돌연 저자 명단에 추가됐다.당시 논문의 교신저자는 현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실장으로, 한 원장과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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