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철근기능사2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김 여사 진술과 ‘김 여사는 몰랐을 것’이라는 주범들의 진술을 넘지 못하고 4년6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론 강제수사 시도를 하지 않았다. 김 여사 진술과 해명 가운데 모순되거나 의문이 되는 지점이 남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17일 내놓은 결론은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검찰은 먼저 주가조작 주범들의 진술을 들었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 2차 주포 김모씨, 2차 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은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거나 “주가관리 사실에 대해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씨와 김씨는 2020~2021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걔(김 여사)는 아는 게 없지”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라는 말을 주고받...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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