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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1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에 관해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이와 인명피해 발생, 확대가 인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경찰이 다중운집 안전사고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고 그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부분도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심리를 하면서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대해 “마을을 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동교동 사저 매입을 통해 기념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와 시장의 의지에 말해달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고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갖고 있다가 지난 7월 개인사업자에게 100억원에 매각했다. 김대중재단이 이를 재매입하기 위해 지난달 소유자와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다.신 위원장은 “2020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50년 미만 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동교동 사저의 문화재 지정 신청을 부결했다”며 “지난 9월 근현대문화유산법이 개정되면서 50년 미만의 근현대유산도 문화재로 등록될 길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동교동 사저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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