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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야구중계 대구고·지법에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을 두고 공방전이 펼쳐졌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 첫 질의 순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다”며 “검찰이 겁이 없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수년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처분하지 못한 것은 기소할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감히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이 발표한 불기소 결정서는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의견서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라며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 수사권이 통째로 날아갈 것이다. 지금의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은 검찰 문패를 내리게 만든 검사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전방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다 감수하고 살아왔는데….”강원 철원군에서 벼농사를 짓는 철원농민회장 김용빈씨는 최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 있는 논에 일하러 나갈 때마다 대북·대남 방송 소음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민통선 안에서 진행되던 평화 견학이 다 중단되고 가을부터 시작된 대북방송 소리만 계속 들린다”며 “북에서 내려온 오물 풍선이 마을이고 전방이고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김씨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 군사적 긴장이 나날이 높아져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가던 남북의 심리전이 ‘무인기 사태’와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으로 이어지는 동안 주민들의 불안은 연일 커졌다.경기 파주시 민통선 안쪽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전환식씨는 이날 오후 농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군 통제에 막혔다. 전씨는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인데 오늘 민통선 안에서 일하던 농민들을 군인들...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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