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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를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 오전까지 통일부 및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의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같은 의혹으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했다.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주도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스타항공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측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검찰은 저비용항공사인...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숙박시설이 생숙이다.때문에 생숙은 오피스텔에 비해 복도 폭, 주차면 수 등 건축기준이 느슨하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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